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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고법 1960. 7. 19. 선고 4292민공77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경작지인도및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48민,452]

4292민공77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경작지인도및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48민,452] 【판시사항】 하천부지 시효취득의 가부 【판결요지】 하천부지는 그 공용성이 폐지된 이후가 아니면 취득시효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유】 원고가 단기 4292.4.28.

그렇다면 피고는 본건 하천부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는 것이므로 국을 대위한 원고에게 동 하천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가 단기 4292.4.28.

선고일	1960.07.19 기타
법관	이재옥 고재량 김평수
사건명	경작지인도및손해배상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245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하천부지 시효취득의 가부

2. 대법원 1961. 6. 29. 선고 4293민상649 판결

[경작인도,손해배상][집9민,037]

59민공778 판결 【이 유】 조선하천령에 의한 하천의 부지는 국유로서 동령소정의 점용 허가없이는 차를 점거 사용할 수 없는 것인 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이 본건 계쟁하천부지 3070평에 관하여 원고가 단기 4292년 4월 28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기 점용허가를 얻었다는 사실과 우 하천부지를 피고가

선고일	1961.06.29 기타
대법관	한환진 한성수 최윤모 손동욱 김치걸
사건명	경작인도 손해배상
참조법령	조선하천령 제20조

판시사항

점용허가를 한 하천부지를 이미 20여년 전부터 개간 숙답화한 자의 사용권 시효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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